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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감액’ 평가 따로, 예산 편성 따로…이재명 정부 들어 저성과 일자리사업 예산 증액·동결 비중 급증

2026.10.02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"감액" 등급을 받고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동결된 사업 비중이 2027년 정부안 기준 50%까지 급증하면서,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재정 관리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.